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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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언어폭력,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가해 학생은 언어 폭력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아직 까지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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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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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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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형사 사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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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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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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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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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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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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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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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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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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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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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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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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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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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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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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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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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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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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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며 수 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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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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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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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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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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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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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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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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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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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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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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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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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및 금품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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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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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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