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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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 행위자는 딸과 학업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딸이 다음날부터 가출을 한 후 행위자를 친족강간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행위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접근제한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가족 사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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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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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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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 피의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다수에 걸쳐 망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망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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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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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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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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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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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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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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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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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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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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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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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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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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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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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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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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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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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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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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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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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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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사건화의 위험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하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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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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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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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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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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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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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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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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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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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며, 실수로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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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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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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