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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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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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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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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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10여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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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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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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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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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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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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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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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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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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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후 주변 동급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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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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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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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였기에 상습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습폭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습폭행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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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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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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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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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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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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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특수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상해 이외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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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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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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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세게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특수폭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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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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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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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을 유인하여 허위 임차인이 은행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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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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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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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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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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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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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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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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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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