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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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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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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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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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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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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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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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16. 1. 부터 2019. 6.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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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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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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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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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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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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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 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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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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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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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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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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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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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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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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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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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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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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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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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2.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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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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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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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주먹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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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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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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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 경 OO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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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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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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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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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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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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