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1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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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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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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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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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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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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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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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증거인멸
- _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회사 내부 징계절차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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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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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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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 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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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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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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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 _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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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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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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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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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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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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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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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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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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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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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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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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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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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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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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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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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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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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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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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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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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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_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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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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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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