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
-
권상진
-
최창무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태근
-
이원화
-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OO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OO에게 화대비로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혜진
-
김명희
-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 _ 의뢰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OOO호 OOO의 집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중에 피고소인이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희
-
최창무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태근
-
주혜진
-
-
위자료소송
-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불륜 행위를 벌인 세 명의 남녀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아이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_ 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
김현우
-
송개동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
이태호
-
이원화
-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
정태근
-
최창무
-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
최창무
-
주혜진
-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 _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시간연장형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들이 사회
-
김현우
-
이원화
-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 _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은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
김명희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