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태근
-
이원화
-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
정태근
-
송개동
-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4.경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현금 7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
송개동
-
권상진
-
-
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아파트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
김명희
-
최창무
-
-
혐의없음
- ★★★감금
- _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O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6시간을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
황근주
-
정태근
-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
장영돈
-
권상진
-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_ 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
-
황근주
-
이원화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
이원화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
김현우
-
권상진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무법인
-
황근주
-
최창무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닝썬 사건 TV프로그램을 보고 흥미가 생겨 텔레그램을 통하여 GHB(일명:물뽕)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최창무
-
권상진
-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회사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리겠다.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 라는 등 5분 동안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
김명희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