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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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2.경 대구 북구 소재 OO모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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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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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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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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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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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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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_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원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게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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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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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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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 _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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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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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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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 _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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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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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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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9. 3.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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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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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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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화랑로 OOOO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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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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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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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이 계속 약을 올리자 피해학생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밀어서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3호 처분 - 학교에서 봉사활동 -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학생측에서 경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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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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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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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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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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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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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_ 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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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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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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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5.경 서울 OO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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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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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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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9. 3.경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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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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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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