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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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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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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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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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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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중구 중앙로 OOOO앞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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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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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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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_처벌규정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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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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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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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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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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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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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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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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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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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_ 피고인은 2018. 12.경 배우자인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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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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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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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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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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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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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4.경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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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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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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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_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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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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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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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OOO호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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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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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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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OOO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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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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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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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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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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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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