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태호
-
정태근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2.경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안에 강OO이 침대 위에 CCTV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방문한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
-
송개동
-
황근주
-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
-
이태호
-
이원화
-
-
무죄
- ★★★(항소심)감금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
황근주
-
권상진
-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 _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
-
정태근
-
권상진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
-
최창무
-
장영돈
-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_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
-
김현우
-
장영돈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
-
김현우
-
이태호
-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
주혜진
-
장영돈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
-
송개동
-
김현우
-
-
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9.경 김OO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
장영돈
-
김명희
-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
권상진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