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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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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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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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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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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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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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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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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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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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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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OO술집내에서 고소인에게 손님응대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키스를 하고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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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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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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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증거인멸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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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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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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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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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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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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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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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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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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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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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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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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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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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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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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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_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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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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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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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횡령
- _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 법인카드를 협회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서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온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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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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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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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 _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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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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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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