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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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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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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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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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의뢰인(원고)와 의뢰인의 남편은 2014년 혼인하여 5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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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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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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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카드빚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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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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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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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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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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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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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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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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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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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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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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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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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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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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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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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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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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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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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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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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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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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_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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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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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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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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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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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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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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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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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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