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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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상해
- _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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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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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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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_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듣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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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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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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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_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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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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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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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모욕
- _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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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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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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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_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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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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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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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업무상배임
- _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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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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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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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 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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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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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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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 원고의 남편은 피고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였고,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애정 공세에 못 이겨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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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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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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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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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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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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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_ 피고인은 2015. 1.경 배우자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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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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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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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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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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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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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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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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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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