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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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_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실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결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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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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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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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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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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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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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16세)와 2회 성관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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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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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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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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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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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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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_ 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_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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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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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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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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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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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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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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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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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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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6. 6.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예명 다솜 여종업원에게 화대 11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는 등 다음 해 9.경까지 도합 8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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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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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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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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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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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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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4.경 경북 OO군 OO읍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대금 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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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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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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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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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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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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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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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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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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