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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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OO구 OOOO타워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수 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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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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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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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OO구 OO대로 지하철 OO역 지하통로 계단에서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총 O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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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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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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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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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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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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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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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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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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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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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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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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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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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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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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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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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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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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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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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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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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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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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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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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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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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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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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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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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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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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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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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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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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