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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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간호사로 재직할 당시 절취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프로포폴을 피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링겔 형식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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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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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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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 _이 사건은 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_결과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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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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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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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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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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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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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존속살해
- _ 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선임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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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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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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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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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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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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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 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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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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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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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영상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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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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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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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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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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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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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OO구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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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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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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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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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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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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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경 OO시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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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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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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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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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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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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