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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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살인미수
- _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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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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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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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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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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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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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6. 1.경 인천 남동구 OOO 오피스텔 OOOO호에서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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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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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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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_처벌규정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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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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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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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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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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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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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3.경 부산 동래구 OOO 유사성매매업소인 OO키스방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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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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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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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7. 5.경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소인들 측과 시비가 있어 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대질조사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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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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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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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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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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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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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3경 경기도 의정부시 OOO 에서 피해자 OOO가 운영하는 OOO카페 화장실변기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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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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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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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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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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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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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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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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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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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 _ 피의자는 2016. 8.경 OO시 OO읍 OO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욤하여 프로포플, 진통제, 항생제 , 주사기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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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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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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