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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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 _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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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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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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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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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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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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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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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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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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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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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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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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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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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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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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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낙태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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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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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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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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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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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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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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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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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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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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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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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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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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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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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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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_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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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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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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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7. 6.경 OO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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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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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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