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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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_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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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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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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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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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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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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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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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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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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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낙태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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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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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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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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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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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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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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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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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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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주거침입
- _ 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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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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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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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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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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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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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경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1.경 약 27k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대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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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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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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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_피고인은 2010.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 1. 1.경 서울 중랑구 OO동에 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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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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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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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_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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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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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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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 _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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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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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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