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구
-
이태호
-
정태근
-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_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김현우
-
주혜진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1.경 부터 2017. 7.경까지 부천시 소사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
-
이태호
-
정태근
-
-
혐의없음
- ★★★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
김명희
-
이태호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9.경 리조트에 같이 투숙한 피해자를 보고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
김현우
-
장영돈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
황근주
-
송개동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
-
김명희
-
김현우
-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
-
김현우
-
장영돈
-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
김명희
-
황근주
-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무
-
이태호
-
김명희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
이원화
-
김현우
-
-
혐의없음
- ★★★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
권상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