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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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9. 경 예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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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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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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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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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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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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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_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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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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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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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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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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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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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_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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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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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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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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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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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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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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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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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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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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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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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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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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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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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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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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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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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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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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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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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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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 _ 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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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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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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