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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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_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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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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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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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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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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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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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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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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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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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_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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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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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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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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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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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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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
- _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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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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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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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 _ 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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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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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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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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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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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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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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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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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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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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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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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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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무고죄
- _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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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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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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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 _ 피의자는 2013.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나서 또다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근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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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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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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