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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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 김OO을 끌고 서울 마포구 OO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유사)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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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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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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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충돌이 있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만큼 크게 다투어 경찰에 조사를 받은 날도 수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챙겨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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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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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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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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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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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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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 의뢰인은 잦은 말다툼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남편은 자녀양육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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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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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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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고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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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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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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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상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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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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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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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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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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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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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7. 경 남양주시 00역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이00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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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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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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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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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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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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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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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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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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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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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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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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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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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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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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