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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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군인신분인 피의자는 동기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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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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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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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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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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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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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 피고인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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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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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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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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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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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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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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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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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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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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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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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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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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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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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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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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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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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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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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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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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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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선고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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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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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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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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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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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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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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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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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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