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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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 피의자는 상업시설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했고, 약식 기소된 벌금형이 높게 나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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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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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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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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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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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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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손을 가린 후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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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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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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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어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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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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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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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의자는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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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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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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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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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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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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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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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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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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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도망치는 의뢰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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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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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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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을 향해 어깨를 밀치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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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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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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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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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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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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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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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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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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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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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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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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