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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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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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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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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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319조(주거침입)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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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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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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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폭행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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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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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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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실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사기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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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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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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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주거침입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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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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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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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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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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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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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재물손괴 혐의 고소, 불구속 구공판 진행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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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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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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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과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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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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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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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중 3차례 공연음란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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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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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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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침입,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엿보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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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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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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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무혐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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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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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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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친구에게 폭행 당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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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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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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