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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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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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현역 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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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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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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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무고죄변호사 | 무고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5.경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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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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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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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안양시 OOO구 OOO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의 자녀에게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수원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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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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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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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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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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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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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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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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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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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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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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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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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서울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2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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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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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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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서울협박죄변호사 | 협박죄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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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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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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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대구횡령죄변호사 | 징역 8월 선고 받은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줄인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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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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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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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하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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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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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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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발언, 폭언 및 욕설 사건, 가해 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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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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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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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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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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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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