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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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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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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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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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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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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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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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간음약취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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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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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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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방어한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인천 부평구 OO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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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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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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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 중구 명동 의류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회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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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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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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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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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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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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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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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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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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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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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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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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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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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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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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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불법 촬영하여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중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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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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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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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인터넷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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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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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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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침입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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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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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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