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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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울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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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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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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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했던 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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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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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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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서울상해죄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서울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서울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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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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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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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PC방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품 정리 등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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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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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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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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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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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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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의 몸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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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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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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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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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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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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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의 항소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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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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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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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사건의 항소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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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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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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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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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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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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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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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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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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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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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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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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