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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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_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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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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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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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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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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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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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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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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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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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OO동물병원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결과 처벌규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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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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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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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9.경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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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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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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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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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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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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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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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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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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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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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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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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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어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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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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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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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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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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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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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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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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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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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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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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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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