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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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_결과[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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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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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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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_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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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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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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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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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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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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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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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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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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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_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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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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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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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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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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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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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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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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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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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 _ 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하는데 공모하여 살인죄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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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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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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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 _ 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방조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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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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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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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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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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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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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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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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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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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9. 3.경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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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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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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