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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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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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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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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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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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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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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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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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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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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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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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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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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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_ 의뢰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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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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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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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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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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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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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_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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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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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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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_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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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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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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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2018. 12.경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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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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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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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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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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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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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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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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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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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_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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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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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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