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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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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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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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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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성과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첫아이 유산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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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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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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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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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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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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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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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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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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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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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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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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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_ 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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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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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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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_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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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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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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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은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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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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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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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동거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과 낙태 강요,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경제적 무능으로 고통받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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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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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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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 의뢰인은 2016. 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2017. 경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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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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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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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 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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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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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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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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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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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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