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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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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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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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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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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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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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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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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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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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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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동구 인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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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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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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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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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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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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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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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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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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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호텔 TV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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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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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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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 _피고인은 2017. 6.경 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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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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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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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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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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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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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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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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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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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절도
- _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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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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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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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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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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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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