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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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전 재산 가액 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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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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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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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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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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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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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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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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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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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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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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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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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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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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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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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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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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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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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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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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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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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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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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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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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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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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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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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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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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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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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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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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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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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 노원구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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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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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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