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_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
-
권상진
-
송개동
-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
-
이원화
-
이태호
-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
김명희
-
권상진
-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_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_
-
황근주
-
이원화
-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
권상진
-
이태호
-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는 마을 공동기금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
김명희
-
이원화
-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OO역 내 환승통로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속을 1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
주혜진
-
최창무
-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황근주
-
김현우
-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김현우
-
이원화
-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
-
최창무
-
주혜진
-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
주혜진
-
이태호
-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
이원화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