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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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편입니다카드론이랑 학자금 대출까지 겹쳐서 총 채무가 3천 넘었고, 돌려막기도 한계예요개인회생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자료 정리부터도 막막하네요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준비가 가능할까요? 방법 없을까요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준비 가능할까요?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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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지난 주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높았고, 음주운전적발로 인해 면허는 취소되고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영업자로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면허 취소됐는데 자영업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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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황혼이혼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60대 중반이고, 별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는 없어요재산은 대부분 제 명의이고, 배우자도 이혼은 원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황혼이혼소송이 더 간단하게 진행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빠르게좀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황혼이혼, 상대도 동의하면 소송이 더 간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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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 재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저는 결혼 내내 맞벌이하고 가사도 분담했는데 아내는 최근 외도를 했고, 그게 이유로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 인정되면 저도 제 몫은 받을 수 있겠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외도한 아내가 이혼 요구… 제 재산 몫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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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분양권계약해지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아직 중도금 납부 전이고 분양권계약해지 의사를 시행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위약금은 어느 수준까지 정당한 걸로 인정되나요그리고 실제 반환 사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중도금 납부 전 분양권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나 정당하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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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제가 아이 키우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상대방은 10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다가 최근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합의서 없이도 과거양육비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양육비 약속 없이 키운 아이,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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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알바만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카드론,캐피탈,비상금 대출 돌려막다 보니 2천만 원 넘게 빚이 생겼어요. 이제는 매달 이자도 겨우 내고 있고, 신용도 떨어져서 연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저 같은 프리랜서 겸 알바생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중 소득 증명이 가장 걱정인데, 알바는 어떤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알바하면서 생긴 빚 2천만 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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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합의를 시도 중인데요 술김에 직장 동료와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 조사받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강간합의가 안 될 경우 무조건 실형인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간합의 안 되면 무조건 실형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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