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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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이 한 채 있지만 담보대출이 거의 집값만큼 들어가 있고, 신용대출도 1억 정도 있습니다.소득은 자영업자로 월 300~400 수준입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요?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자산이 없는 경우’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담보대출이 많으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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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자리에서 너무 가까워졌던 지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상대방이 거부해서 멈췄습니다그런데 그분이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했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신체관계는 없었지만 시도만으로도 강간미수죄가 성립되나요? 처벌 수위도 강간과 똑같은지요 어리석고 후회됩니다 정말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신체 접촉만 있었는데 강간미수죄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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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법무법인쪽으로 알아보는데요 알바개인회생상담 요청해요취업준비생이라 이것저것 돈 쓴게 많은데알바 뛰다가 지금 빚때문에 손 놓게 됐네요알바개인회생상담 상담 좀 부탁합니다저 살아남을 방법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알바만 해도 개인회생 상담 가능할까요?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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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20대후반인데 카드를 너무 많이써서 카드빚이 감당이 안되네요 ㅠ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해볼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절차를 가족모르게 진행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복잡하던데 혼자서도 할수 있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20대 후반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혼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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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지금 원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명도소송 한다고 통보했어요...전세 계약 만료는 맞는데, 제가 퇴실일을 좀 넘겨버렸거든요.부동산명도소송에 제가 피고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벌금이나 전과 기록 같은 거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부동산명도소송이 어떤 건지, 피고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퇴실일 넘겨 부동산명도소송 피고, 벌금이나 전과 기록 생길까요? 준비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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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 열쇠를 들고 수시로 들락거립니다남편은 그냥두라고~ 엄마니까 그런 거라고~ 떽떽거리면서 제가 예민하다고 하고요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점점 이혼 생각만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게 고부갈등이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시어머니의 신혼집 무단출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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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입자 진짜 너무하네요ㅋㅋ 계약 끝났고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요. 심지어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요..이거 부동산명도소송 하면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나요?부동산명도소송이 오래 걸리는 소송이라던데, 그동안 못 받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와 밀린 월세 청구 모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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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제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났고, 아내가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혼도 하자고 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외도위자료가 너무 높게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외도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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