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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제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현재 카메라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ㅜ처음 한 일이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스스로 벌벌 떨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지금은 바로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이런 경우 카메라촬영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선처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ㅜ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숙사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아들 학생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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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내가 3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는 것조차 피하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제가 먼저 다가가도 벽 치듯 막고, 결국은 따로 방까지 쓰게 됐습니다..이건 명백한 거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부부관계거부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3년 넘게 부부관계 없는 상황,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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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 유언장에 큰형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유언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지금이라도 유류분청구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청구 기한이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넘긴 경우,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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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클럽에서 여성을 스치듯 지나가다가 상대방이 신고해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입건됐다고 합니다그 자리에서 바로 실랑이는 없었고 며칠 후 경찰서 연락이 왔다는데요강제추행초범일 경우에도 벌금형 말고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되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제추행 신고당했는데 벌금 무조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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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내가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합니다결혼생활 30년 넘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너무 충격입니다황혼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해도 이혼이 되나요?저는 가정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참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황혼이혼을 청구하면 이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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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채권자한테 압류 경고 문자까지 받고 너무 불안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근데 인터넷 보면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개인회생신청방법 정확하게 정리된 거 없을까요?개인회생신청방법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채권자 압류 통보 받았을 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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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에휴... 그냥 대리 안 잡고 운전한 제가 바보죠. 집 바로 앞에서 음주단속 하는 바람에 걸렸습니다. 뭐 음주단속 운도 없지 진짜. 수치가 좀 나와서 면허정지 각인데요, 이거 벌금 말고 더 불이익 생기는 거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단속 걸려서 면허정지인데 벌금 말고 더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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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친 재산이 꽤 있었는데…. 장남이 유류분기여분 주장을 하며 자기 몫을 먼저 떼고 계산하자고 합니다...저희는 그냥 법정비율로 나누자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유류분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재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이 줄어드나요? 다른 상속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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