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으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
주혜진
-
김명희
-
-
집행유예
-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
장영돈
-
송개동
-
-
매매계약해제
-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
-
장영돈
-
주혜진
-
-
무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
김현우
-
최창무
-
-
무죄
-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 진입로에서부터 OOO건물 정문 방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 변호
-
주혜진
-
이원화
-
-
분양권매수
-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
-
이태호
-
장영돈
-
-
무죄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죄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
-
이원화
-
최창무
-
-
부동산
-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
정태근
-
권상진
-
-
징역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제추행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
황근주
-
최창무
-
-
징역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 촬영으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
김명희
-
최창무
-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
이원화
-
주혜진
-
-
기소유예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OOOO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8
-
권상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