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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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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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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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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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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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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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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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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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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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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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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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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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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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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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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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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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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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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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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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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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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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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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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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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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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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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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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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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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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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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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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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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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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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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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피고인을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경 피고인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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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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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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