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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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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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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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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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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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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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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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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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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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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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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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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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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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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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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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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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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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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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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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감금
- _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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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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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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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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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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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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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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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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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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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_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4)재판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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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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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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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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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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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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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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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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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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