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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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예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한 번 각하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서류 미비였어요그 이후로 다시는 도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재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개인회생 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서류 미비로 개인회생 각하된 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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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 세입자가 계약 끝났는데 계속 영업해요..몇 달째 월세도 못 받고 있는데, 전화하면 끊고 문자도 씹습니다.부동산명도소송 바로 들어가도 되죠?부동산명도소송 걸면 가게 문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가 세입자 계약 종료 후 미납 월세,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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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지만 다시 만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외도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배우자외도위자료를 이혼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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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유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계약을 안 했다는 건데, 이건 저랑 무관한 문제 아닙니까?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소송을 걸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보증금반환소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절차나 전략이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경우, 소송으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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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더니 법원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으로 전환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협의이혼 불발되면 어느 법원에 재판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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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처음엔 정말 반성했고,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회식 후 대리기사 잡히는 게 너무 늦어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말 들으니 너무 불안해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요.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인데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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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 쪽에서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 여성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불륜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현재 확보한 증거는 호텔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일부뿐입니다~이 정도 증거로 불륜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호텔 결제 내역과 블랙박스만으로도 불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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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이 외도를 했고 저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협의는 안 되니까 그냥 별거하자고 하네요정말 황당할 뿐이네요 .. 저는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안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책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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