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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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형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자기 혼자 받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확히 유언도 없고, 공동 명의도 아닌데 혼자서 결정하려 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이럴 때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버지 유언 없이 형이 부동산을 독차지하려 할 때,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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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정말 지칩니다;; 남편이 또 음주운전재범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서 이번엔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나.. 그리고 혹시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3번째인데 구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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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아이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 하려 했는데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 돼서 파기됐습니다저는 양육권을 꼭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전 배우자는 고집만 부리고 아무 협의도 안 되네요협의이혼안될때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비용이나 기간도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양육권 합의 안 되면 협의이혼 못 하나요?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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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큰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형이 음주운전재범으로 어젯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전에도 음주운전재범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관련 처벌이 요즘 더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났는데, 처벌 얼마나 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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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들고 있다가 몸이 살짝 닿았는데, 여성이 불쾌하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CCTV 확인했는데 명확히 접촉 장면은 없지만 제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하네요이런 상황에서도 성추행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진짜 실수였는데 이게 성추행벌금 나올 일인가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성추행 벌금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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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아직도 점유자가 안 나가고 있어서 명도 문제 생겼습니다ㅠㅠㅠ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도 자주 다루시나요?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가 잔금 납부 후 점유자 퇴거 문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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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카드 돌려막기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예요. 프리랜서라 수입은 있는데 일정하지 않아서 걱정됩니다그렇다 해도 개인회생신청방법 알아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요이런 소득 구조여도 개인회생신청방법 따라 그대로 진행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진행 방법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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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주중에는 야근이 많아서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늦은 퇴근길에 음주단속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멈췄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단속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는지 몰랐고, 저는 정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한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7% 나왔는데 형사처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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