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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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친구가 술 마시고 바닷가에서 장난 삼아 옷을 벗었다가 신고당했습니다..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해프닝처럼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대요지금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상황이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네요공연음란죄가 장난으로 해도 처벌이 센 편인가요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장난으로 옷 벗어도 공연음란죄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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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개인회생 장점 단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제가 채무의 문제 때문에 생각중인데요..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은 알고 있어야진행을 하지 않을까 해서요.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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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아이 키우면서 연락했지만 무시당했고 최근엔 SNS에 여행 다니는 사진만 올리고 있네요ㅋㅋ이제는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양육비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과거양육비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이혼 후 7년, 지금도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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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 계약 끝났고, 이사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제 집엔 전 세입자가 눌러앉아 있어요.내용증명 보내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 부동산명도소송까지 가게 생겼는데요.부동산명도소송 들어가면, 혹시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악의적으로 버틸 수도 있나요?강제집행도 생각 중인데, 과정이 좀 무서워서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만료 후 세입자 퇴거 거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복 우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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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우리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데, 여동생이 기여분 있다고 하면서 자꾸 더 가져가겠다고 우기네요 참 유류분기여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네요. 같이 산 건 맞지만 재산 모으는 데 도움 줬는지는 모르겠거든요유류분기여분이라는 게 그냥 오래 같이 살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여분은 같이 오래 살았다고 인정되나요? 유류분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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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 임대해준 세입자 계약 끝난 지 4개월 됐는데도 안 나가고 장사 계속합니다. 말로는 매달 나간다 해놓고 시간만 끄네요.세입자내보내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통해서도 시도해봤지만 소용 없네요.세입자내보내기 하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계약 끝난 상가 세입자 안 나갈 때,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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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길래 창문을 내리고 정지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에는 측정에 응했지만, 이런 행동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짧게 머뭇거리거나 지체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측정 잠깐 머뭇거린 것도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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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온라인 쇼핑몰로 3년간 사업하다가 재고 폭탄과 광고비로 카드 돌려막기 중입니다매출은 있는 편인데 순이익은 정말 얼마 안 남아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에 꼭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어야 하나요신청 조건을 정확히 알려주세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고와 광고비로 카드 돌려막는 중인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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