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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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집 생전에 제 앞으로 돌려놓고 돌아가셨고요 다른 형제들도 그땐 별말 없었거든요근데 지금 와서 유류분 어쩌고 하면서 소송까지 가겠대요…유류분방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냥 주는 수밖에 없는 건지 진짜 막막하네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생전에 증여받은 집,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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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공연음란죄로 경찰서 조사 다녀온 사람입니다ㅠㅠ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무의식 중에 민망한 행동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고요ㅠㅠ이게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 걱정돼서요ㅠㅠ공연음란죄 초범인데도 큰일인거죠? 이거 어떡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공연음란죄 초범인데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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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최근에 호기심에 같은 동성인 지인에게 성행위를 강제로 했는데..처벌 받나요?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 기준과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동성 지인에게 강제로 성행위했는데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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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부끄럽게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간단히 한잔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늦게 와서 급하게 몇 미터만 운전하다 음주단속이 있던 겁니다. 단속 당시 경찰에게 솔직히 말씀드렸고 음주수치는 낮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단속 적발은 처음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대리 늦게 와서 잠깐 운전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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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폭행 집행유예 가능성 문의 드려봅니다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지만 제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폭행 집행유예가 어렵다고 하던데성폭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데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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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데,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지만 정보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현재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 절차,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받으면 더 확실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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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 재산을 큰형이 모두 가져갔구요 다른 형제들은 거의 빈손입니다.저는 오랫동안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보태며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이럴 때 유류분기여분으로 제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형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한 ”이라며 무시해서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부모님 병간호와 생활비 도왔는데,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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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돌아서더니 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정말 말도 안 되는 성추행누명이고, 저는 손끝 하나 안 댔습니다경찰에 진술도 했고, 상대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이런 식의 무고도 용납되는 게 이게 정의인가요 성추행누명 진짜로 억울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대화만 했는데 성추행 누명 썼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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