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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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계약해지 하려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전세가 급하게 필요해져서 입주 못 하게 됐는데 시행사 쪽에선 아파트계약해지 불가능하다고만 하네요이렇게 계약한 걸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입주 전인데 아파트 계약 해지 못 한다는 시행사, 정말 계약 유지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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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삼 남매 중 막내인 제가 2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집안일, 병간호 다 제가 했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산이 나왔는데, 형들이 딱 반반 나누자고 하네요~상속이야 그렇다 쳐도, 제가 한 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유류분기여분이라는 말 들었는데, 꼭 소송을 해야만 인정되나요? 유류분기여분 합의로 해결되기도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20년간 부모님 모셨다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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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가 뒤늦게 문제 많은 걸 알았어요조합은 탈퇴 불가능하다고만 하고 전화하면 말 돌리기 바쁘고요지역주택조합탈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ㅠ탈퇴하면 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할까요? 탈퇴 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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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언니가 회사를 다니다가 상사?한테 사내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회사 가는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몸상태가 안좋아지는 거 같더라구요..제가 신고를 하자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처벌받는건 맞는건지 괜히 했다가 그러는거 아닌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성추행 신고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회사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신고하면 가해자 진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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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바지를 만지작거렸던 게 누군가에게 신고돼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사람도 거의 없었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공연음란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초범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까지 되는 건지 벌금 말고 전과 남는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셔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공연음란죄 초범인데 전과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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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이 바람을 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제가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 진행할 경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게 더 나은게 맞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이혼소송에서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면 위자료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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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에 큰형이 유산 전부를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유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장례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그런데 주변에선 유류분청구기간 지났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억울한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유류분청구기간 기준이 사망일인지, 유언장을 알게 된 날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류분 청구 기간, 사망일 기준인가요 유언장을 알게 된 날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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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분과 술 마시고 분위기 좋아서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서로 분위기에 휩쓸린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원나잇강간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지금 경찰 조사 통보받았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습니다ㅠ합의된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도 원나잇강간으로 인정되나요? 제가 진짜 강간범이 된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원나잇 후 강간 고소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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