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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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딸이 얼마 전 인턴 근무 중에 직장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처음엔 참고 넘기려 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구요ㅠ이게 신고하면 직장성추행으로 법적 처벌도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고혹시 회사 내에서 따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2차 피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인턴 딸이 직장 성추행 당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나 징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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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특별한정승인을 검토 중인데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둘 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구조라던데,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또 재산이 0원이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재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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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후배 여직원이 팀 회식 후 불쾌한 손동작이 있었다며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직접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고, 뒤늦게 익명제보 형태로 들어온 상황인데이것도 성추행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회식 후 익명제보로 성추행 의심받는데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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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편인데요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맥주 두 잔 정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에게 협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태우고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이 정도 수치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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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제가 썸녀랑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저도 취하고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술에 취했을 때 관계하면 무조건 성폭행처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다음날 상대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데요.. 그럼 무조건 성폭행처벌받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관계했는데 기억 안 난다면 성폭행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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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됐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일부 정리했는데 며칠 전 카드사에서 아버지 명의로 3천만 원 채무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그런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이미 상속 절차를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그런데 상속 포기는 기한이 지났다고 하고, 세금도 일부 냈는데 이제 와서 채무 떠안으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이럴 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뭔가를 수령한 상태에서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그리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상속 재산 일부 받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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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현재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제가 먼저 사과했고 합의 시도도 하고 있는데 술자리 후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거든요주변에서는 강간합의만 잘 되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실제로 강간합의가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간 혐의 합의되면 무죄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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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 20년 차인데 시어머니와 계속된 갈등으로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남편은 평소 무관심했고, 제 편을 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이제라도 고부갈등이혼을 고려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워요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셔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20년간 시어머니와 갈등 있었던 결혼생활, 지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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