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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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저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 걸렸엇는데 그땐 벌금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들어간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음주운전 재범이면 진짜 바로 구속인가요? 그냥 술먹고 실수한건데 너무 무섭습니다...음주운전 재범이 이렇게까지 센 처벌 받는줄 몰랐어요. 대응 방법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인데 바로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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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처음 사귀는 여자친구랑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저보고 성폭행이라고 합니다…진짜 놀랐고 전 분명 동의한 줄 알았거든요 성폭행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이게 진짜 성폭행처벌 받는 건가요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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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팔이 닿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지 갑자기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 여학생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저는 고의도 없었고,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이런 게 성추행누명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성추행누명과 단순 오해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우연히 팔이 닿았는데 성추행 누명 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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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결혼 35년 차입니다. 아이들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조차 되지 않습니다제가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생활비도 거의 안 줍니다. 더는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요이제라도 제 삶을 살고 싶어서 황혼이혼소송을 생각 중인데요황혼이혼소송 절차가 복잡한가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황혼이혼, 남편이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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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의 보증을 제가 섰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이 부도 나서 지금 채권사들이 저한테도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도 조금 있고, 이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보증인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나요?아직 실제로 빚을 갚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미리 신청해두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남편 대출 보증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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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개인회생 신청서류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혼자 개인회생 진행해보려 하거든요개인회생 신청서류 정리된게 있나요?사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다녀와서 서류 뭐뭐가 있다라고 안내받긴했는데잘 모르겠어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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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어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그 유언장에 다른 형제는 아예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이럴 때 유류분청구를 하면 유언장 내용이 무효화되는 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언장에 상속 제외된 경우, 유류분 청구로 무효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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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여기저기서 받은 채무가 5900만원정도 있습니다월급이 260만원정도인데 이자에 카드값에 휴대폰비까지 빚만 늘어나고 너무 막막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니 부모님이나 회사에 알려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개인회생이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사회초년생인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부모님이나 회사에 알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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